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가진단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9개 호와 제5조 4개 호, 총 13개 의무 이행 항목을 법 원문 그대로 옮겨왔습니다. 항목마다 이행 여부만 체크하시면 이행률과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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📘 처음 사용하시나요? 사용법 보기
- 아래 13개 항목을 하나씩 읽고, 우리 회사가 이행함 / 부분 이행 / 미이행 / 해당없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눌러주세요. 확신이 안 서면 일단 "부분 이행"으로 표시하고 비고에 메모해두세요.
- ②번 항목(전담조직)처럼 조건이 있는 항목은 파란 안내문에 조건이 적혀있습니다 — 우리 회사가 그 조건(예: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)에 안 맞으면 "해당없음"을 누르면 됩니다.
- 다 체크하면 왼쪽에 이행률(%)과 등급이 자동으로 나오고, 화면 아래 "진단 결과"에 미흡한 항목만 따로 정리됩니다.
- "저장"으로 남겨두고, "진단 결과 인쇄"로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.
13개 항목 중 0개 응답 (0%)
근거 규정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·제5조 원문(국가법령정보센터, law.go.kr)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. 실제 의무 대상 여부·세부 기준은 사업장 규모·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이 진단만으로 법적 이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.
· 위험성평가(JSA) 도구 — 제4조3호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에 활용
· MSDS 도구 — 화학물질 관련 안전·보건 관계 법령(제5조) 대응에 활용
· KMG 법규 검색 —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내장 검색
· TBM 관리 — 종사자 의견청취(제4조7호) 기록에 활용
· 안전보건 예산관리 — 제4조4호 예산 편성·집행 반기보고 작성
· 안전보건교육 이수관리 — 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 관리(법 제32조)
· 위험성평가(JSA) 도구 — 제4조3호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절차에 활용
· MSDS 도구 — 화학물질 관련 안전·보건 관계 법령(제5조) 대응에 활용
· KMG 법규 검색 — 중대재해처벌법 원문 내장 검색
· TBM 관리 — 종사자 의견청취(제4조7호) 기록에 활용
· 안전보건 예산관리 — 제4조4호 예산 편성·집행 반기보고 작성
· 안전보건교육 이수관리 — 법정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 관리(법 제32조)